요즘 소상공인 카테고리 글들을 눈여겨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몰라서 당하고, 늦게 알아서 더 크게 당한다. 규정을 몰라서 과태료를 맞고,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어서 몇 백만 원을 더 물어주고, 사기를 당하고도 증거를 못 챙겨서 발만 동동 구른다. 오늘은 그 반복되는 사고들 속에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풀어낼 만한 아이템 네 가지를 골라봤다.
1. 소상공인 규제 레이더 — 공고 하나 올리기 전에 걸러주는 컴플라이언스 체커
한 자영업자가 당근마켓에 구인공고를 올리면서 "미성년자·외국인 지원 불가"라고 적었다가 차별 사유로 미노출 제재를 받은 사연이 있다. 본인 입장에서는 주류를 취급하는 매장이라 미성년자를 못 쓰고, 비자 문제로 외국인을 못 쓴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 표현 자체가 플랫폼 기준에서는 차별로 분류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구매대행을 하는 다른 사장님은 KC인증 관련 등기를 받고 과태료 통보에 멘붕이 온 사연도 있었다. 250만 원짜리 통지서가 두 장이라 최대 500만 원을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다.
두 사연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본인은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정작 그 업종에 적용되는 규정을 몰랐다는 것이다. 구인공고 문구, 광고 카피, 제품 상세페이지 문구를 올리기 전에 업종·품목별 규제를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
- 공고문·상세페이지 텍스트를 입력하면 차별적 표현, 과장광고, 미인증 문구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AI 필터
- 품목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KC인증·전기용품안전인증 등 필요 인증 여부와 절차를 안내
- 과태료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이 표현은 실제로 제재받은 적 있음" 같은 경고를 표시
수익모델은 월 구독형 SaaS가 자연스럽다. 구매대행·오픈마켓 셀러,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2~3만 원대 요금제를 만들고, 인증 대행이나 법무 상담 연결로 건당 수수료를 얹으면 된다. 과태료 한 번 맞으면 몇 백만 원인데, 그걸 예방해주는 월 몇 만 원짜리 서비스는 지갑을 열게 만들기 충분하다.
2. 상가임대차 SOS — 계약서 한 장으로 분쟁 타임라인을 그려주는 서비스
장칼국수집을 하던 한 자영업자가 폐업 후 임대인과 계약해지 시점을 두고 다투는 사연도 눈에 띄었다. 자동연장(묵시적 갱신)인지, 폐점 통보 문자가 해지 의사표시로 인정되는지, 3개월 경과 후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여러 쟁점이 한 번에 얽혀 있었다. 비슷하게 임대인이 부가세 신고를 놓고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연도 있었는데, 계약서에 부가세 관련 조항 자체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었다.
공통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계약서 사진을 올리면 OCR과 법률 조항 매칭으로 리스크를 짚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계약서 이미지·PDF 업로드 → 자동연장·부가세·원상복구 등 핵심 특약사항 자동 추출
- 현재 상황(폐업 통보 시점, 문자 내용 등)을 입력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 타임라인을 시각화
-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증빙 자료 체크리스트와 변호사·법무사 매칭 연결
건당 리포트 발급에 소액 결제를 받고,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면 제휴 법률사무소에서 소개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현실적이다. 계약 시점에 미리 써보는 "계약서 사전 진단" 상품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3. 사기 피해 아카이버 — 증거를 흩어지기 전에 모아주는 툴
인터넷광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서로 신고 사이트를 공유하며 피해 사례를 모으자고 독려하는 글, 곗돈사기·대여금사기 피해자가 사기죄와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가르는 기준을 정리해 올린 글까지, 사기 피해 관련 글은 항상 절박함이 묻어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수사기관이 "단순 민사 사안"이라며 반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었다.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 자금 용도, 사전 기망 여부처럼 결국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항목들이 명확한데, 정작 피해자 대부분은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할 줄 모른다.
그래서 필요한 건 거창한 법률 자문 서비스가 아니라, 증거를 흩어지기 전에 시간순으로 자동 정리해주는 가벼운 툴이다.
-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캡처, 통화 녹취 파일을 업로드하면 시간순 타임라인으로 자동 정리
- "차용 당시 변제능력", "자금 용도", "사전 기망 정황" 같은 법적 쟁점별 체크리스트 제공
- 정리된 자료를 바로 고소장·소장 초안 형식으로 내보내거나 변호사에게 전달
유사 피해자가 여러 명 모이는 사기 사건 특성상, 피해자 커뮤니티 기능을 붙이면 집단소송 매칭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기본 정리 기능은 무료로 풀고, 소장 초안 생성이나 변호사 매칭에서 수익을 내는 프리미엄 구조가 맞다.
4. 원스톱 소상공인 세무·노무 상담 — 매번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게
원천세 반기신고 중 중도퇴사자 처리 방법을 묻는 글, 육아휴직이 끝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해야 하는데 어떤 보상이 통상적인지 묻는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심사 중 신용점수로 가능 여부를 묻는 글까지. 전부 업종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결국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물어보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혼자 판단하기엔 리스크가 큰 질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이런 질문들은 검색해도 딱 맞는 답이 잘 안 나온다. 사례마다 조건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 지점을 파고드는 AI 상담 서비스를 만든다면, 일반적인 법률 챗봇과는 다르게 소상공인 특화 시나리오(반기신고, 권고사직 보상, 정책자금 심사 등)로 좁혀서 정확도를 올리는 게 핵심이다.
- 세무·노무 자주 묻는 상황을 카테고리화해서 질문-답변 정확도를 높인 챗봇
- 답변만으로 부족한 케이스는 유료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퍼널 설계
- 반기신고·연말정산 시즌처럼 특정 시기에 몰리는 질문에 맞춘 알림·리마인더 기능
월 구독형 챗봇 요금제에 더해, 실제 세무사·노무사와의 상담 연결에서 수수료를 받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안정적이다.
결국 다 같은 이야기다
네 가지 아이템을 다시 보면 결국 하나로 수렴한다. 소상공인은 혼자서 너무 많은 걸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이 틀리면 대가가 크다. 규정을 몰라서, 계약서를 안 읽어서, 증거를 못 챙겨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서비스라면, 시장은 이미 매일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오늘 정리한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일단 랜딩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반응부터 확인해보는 걸 추천한다.